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 때 과기정통부 명령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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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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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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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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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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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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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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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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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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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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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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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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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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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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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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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보호조치 명령 권한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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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긴급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긴급 보호조치 명령에 따라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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