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 때 통신사는 가입 해지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 노력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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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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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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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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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
위원회 심사08.292025.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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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접속차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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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 규정 |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 규정 없음(사업자 자율에 의존) |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 신설(안 제31조의2)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통신망이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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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같은 대규모 침해사고는 이용자의 인증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컸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고정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불정상접근 등의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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