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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 때 통신사는 가입 해지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 노력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8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 규정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 규정 없음(사업자 자율에 의존)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 신설(안 제31조의2)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통신망이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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