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중 해킹 등 침해사고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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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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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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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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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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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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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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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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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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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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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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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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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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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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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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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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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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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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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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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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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가 번호 관리 계획에 식별체계 운영 사항을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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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사고 보호 업무 평가 주체 조정
이용자 보호 업무 중 해킹 등 침해사고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를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 |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실시해요. |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과기정통부가 총괄해요.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처럼 정보통신망의 보안이 깨져 이용자 정보나 서비스에 피해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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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해킹 공격자의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12월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수년간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사고 확인 1개월 전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음. SK텔레콤이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이용자보호업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차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 업무 가운데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통신 3사 등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자)가 주된 영향을 받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권한 조정에 따른 행정기관 간 협업 체계 변화가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평가 권한 이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대응 평가를 총괄하게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실적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평가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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