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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중 해킹 등 침해사고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맡아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6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보호 업무 평가 주체 조정

    이용자 보호 업무 중 해킹 등 침해사고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를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실시해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과기정통부가 총괄해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처럼 정보통신망의 보안이 깨져 이용자 정보나 서비스에 피해가 생긴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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