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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5.22
의안번호
22190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12호에 금지행위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크패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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