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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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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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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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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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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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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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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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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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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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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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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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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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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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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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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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12호에 금지행위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다크패턴
-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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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ㆍ피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상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의 예외적용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되며, 구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서비스 설계가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운영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의 금지 의무가 예상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제99조에 벌칙 예외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개정안 최종 조문과 현행 제99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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