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CDN 사업자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처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6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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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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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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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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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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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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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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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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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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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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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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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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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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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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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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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CDN 사업자를 안정성 의무 대상에 포함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CDN 사업자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에 따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정하며, CDN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음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함(안 제22조의7) |
용어 설명
- CDN(Content Delivery Network)
-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콘텐츠 서버를 나눠 두고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웹사이트나 동영상 서비스가 빠르게 열리도록 도와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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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ㆍ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CDNㆍ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종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불안정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CDN 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중 CDN(콘텐츠 전송망) 사업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형 기준(이용자 수, 트래픽 비중 등)은 현행 법령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정안 본문(안 제22조의7)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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