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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CDN 사업자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처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6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CDN 사업자를 안정성 의무 대상에 포함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CDN 사업자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에 따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정하며, CDN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음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함(안 제22조의7)

용어 설명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콘텐츠 서버를 나눠 두고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웹사이트나 동영상 서비스가 빠르게 열리도록 도와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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