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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도 신속히 삭제·차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6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이버폭력 촬영물도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런 정보를 빠르게 심의하고 삭제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 범위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처럼 이용자가 올린 정보를 중개하거나 저장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법에서 불법 정보 삭제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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