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도 신속히 삭제·차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741 · 조인철 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을 신고나 요청받은 뒤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46 · 박정훈 2026.04.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148 · 박충권 2025.0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불법 정보를 알면 유통을 막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12 · 김우영 2026.11.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접속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26 · 정춘생 2026.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42 · 조인철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우선 임시로 접근을 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49 · 양부남 2025.08.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의 유통을 알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07 · 이훈기 2026.09.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OTT·플랫폼 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이버폭력 촬영물도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도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런 정보를 빠르게 심의하고 삭제해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촬영물등의 범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위 범위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추가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인터넷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처럼 이용자가 올린 정보를 중개하거나 저장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법에서 불법 정보 삭제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적용 범위는 확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조치의 대상에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