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우선 임시로 접근을 차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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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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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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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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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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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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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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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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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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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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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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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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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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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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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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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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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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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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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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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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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판단이 어려운 정보도 임시 차단 대상이 돼요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단이 어려운 불법촬영물등 정보의 처리 | 지체 없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인터넷 기반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불법 정보 유통을 막아야 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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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안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 접근차단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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