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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우선 임시로 접근을 차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단이 어려운 정보도 임시 차단 대상이 돼요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단이 어려운 불법촬영물등 정보의 처리 지체 없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인터넷 기반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불법 정보 유통을 막아야 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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