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OTT·플랫폼 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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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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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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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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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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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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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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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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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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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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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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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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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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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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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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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의무 도입 추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내용과 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환불 등 이용조건 규제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플랫폼, 메신저, OTT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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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 적용대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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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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