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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OTT·플랫폼 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의무 도입 추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내용과 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통신서비스 요금·환불 등 이용조건 규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플랫폼, 메신저, OTT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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