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업소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성명·연락처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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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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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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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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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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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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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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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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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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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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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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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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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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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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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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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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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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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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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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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전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정보를 저장·가공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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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 확정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서면 지정 및 이용자 보호 업무 대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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