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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업소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성명·연락처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전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정보를 저장·가공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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