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맺어야 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4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 추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쓸 때는 이용조건과 이용대가를 담은 계약을 맺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체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2조의1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통신망을 빌려 쓰면서 온라인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대형 플랫폼과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