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맺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4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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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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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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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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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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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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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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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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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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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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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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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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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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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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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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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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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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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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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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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 추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쓸 때는 이용조건과 이용대가를 담은 계약을 맺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체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2조의12 신설)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통신망을 빌려 쓰면서 온라인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대형 플랫폼과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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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규모가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에서 2024년 9월 기준 112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3년간 약 40% 증가함. 국내 트래픽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0년 37.1%에서 2023년에는 47.9%를 넘어선 상황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높은 비중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의 우위를 활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동영상뿐만 아니라 AI 도입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 규모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망에 지속적으로 무임승차할 경우 결국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임.
대형 글로벌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국내에서 법 제도 도입을 통해 망 무임승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에 관하여 차별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매출, 트래픽 규모 등)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조문과 시행령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조건과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계약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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