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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통신판매가 이뤄지면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8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의무가 새로 생겨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면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이용한 통신판매 등에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에서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해요(안 제22조의1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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