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통신판매가 이뤄지면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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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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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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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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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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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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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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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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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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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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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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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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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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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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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의무가 새로 생겨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면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의무의 주체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이용한 통신판매 등에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에서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해요(안 제22조의12 신설).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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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행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보고서 공개 등 추가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 현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요청 시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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