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때 통신사가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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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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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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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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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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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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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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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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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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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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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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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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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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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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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개통 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을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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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손해배상 책임 신설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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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전반,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이동통신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해킹·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조치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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