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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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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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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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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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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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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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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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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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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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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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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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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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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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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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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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다크패턴 금지 신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크패턴 관련 규제 근거 | 다크패턴에 대한 명시적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다크패턴(Dark Pattern)
-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웹사이트나 앱의 화면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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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온라인 플랫폼 등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의 변경·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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