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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다크패턴 금지 신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크패턴 관련 규제 근거 다크패턴에 대한 명시적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용어 설명

다크패턴(Dark Pattern)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웹사이트나 앱의 화면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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