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한 화면 전환과 다크패턴 설계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6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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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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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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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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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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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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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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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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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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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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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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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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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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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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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해킹 피해 예방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 가입시킬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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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크패턴과 광고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돼요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납치광고, 플로팅 광고, 다크패턴 설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범위 |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위 금지행위에 더해 다크패턴, 납치광고, 플로팅 광고 관련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함(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다크패턴
-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버튼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을 말해요.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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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ㆍ이용 또는 해지ㆍ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다크패턴을 설계하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ㆍ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ㆍ해지ㆍ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및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게시하는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화면 전환·종료 제한, 광고 삭제 제한, 가입·해지 등 선택사항의 부당 표시나 오인 설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관련 화면과 광고 설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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