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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한 화면 전환과 다크패턴 설계를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6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크패턴과 광고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돼요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납치광고, 플로팅 광고, 다크패턴 설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범위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 금지행위에 더해 다크패턴, 납치광고, 플로팅 광고 관련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함(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크패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화면이나 버튼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방식을 말해요.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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