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는 외부 결제를 막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5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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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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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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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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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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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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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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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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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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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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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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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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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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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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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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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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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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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맺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부 결제 금지 행위의 구체화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밖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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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 옴.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독점의 폐해가 심화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그러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유럽에서 DMA(Digital Market Act) 시행 이후 앱 마켓사업자는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준도 축소함. 국내도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는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앱 마켓사업자는 외부 결제를 금지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 밖의 행정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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