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형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인터넷망을 쓰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42025.05.14
-
위원회 심사05.152025.05.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496 · 김장겸 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맺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504 · 최수진 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는 외부 결제를 막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07 · 이훈기 2026.09.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OTT·플랫폼 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28 · 김장겸 2025.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업소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성명·연락처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58 · 김장겸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13 · 조인철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중대한 영향 행위를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22 · 김정호 2026.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625 · 이주희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로 수익을 내는 OTT 사업자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형 CP의 망 무대가 이용 금지 행위 신설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신설 조문은 제50조제1항제6호의2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CP)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형 CP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