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중대한 영향 행위를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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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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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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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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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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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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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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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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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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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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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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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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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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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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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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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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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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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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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 통지 기한이 30일 전으로 정해져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기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 통지 대상 사업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서 메시지나 플랫폼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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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현행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의 시점과 구체적 절차, 통지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계 당국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나 산업 전반의 연쇄적 피해 및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대상 행위의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종안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전 30일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장관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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