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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중대한 영향 행위를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 통지 기한이 30일 전으로 정해져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기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 통지 대상 사업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서 메시지나 플랫폼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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