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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 계열이나 대기업군 알뜰폰 사업자는 공정경쟁을 해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정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4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알뜰폰 시장 집중 우려에 대한 개정안

    이동통신 3사 계열사나 대기업군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면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出발한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통신 3사 계열사 등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거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제7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이동통신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파는 사업 방식이에요. 통신비를 낮추려고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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