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 계열이나 대기업군 알뜰폰 사업자는 공정경쟁을 해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정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4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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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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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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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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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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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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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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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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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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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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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
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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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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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34 · 최혁진 2026.11.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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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60 · 김우영 2026.10.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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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13 · 조인철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중대한 영향 행위를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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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25 · 이주희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로 수익을 내는 OTT 사업자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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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26 · 정춘생 2026.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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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62 · 조인철 2026.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CDN 사업자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처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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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53 · 한준호 2026.1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 정액 50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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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12 · 김우영 2026.11.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접속차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알뜰폰 시장 집중 우려에 대한 개정안
이동통신 3사 계열사나 대기업군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면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出발한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통신 3사 계열사 등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거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제7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 이동통신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파는 사업 방식이에요. 통신비를 낮추려고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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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이동통신 재판매(이하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였고, 알뜰폰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알뜰폰 제도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되었으나, 시장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계열회사와 금융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운영하는 시중은행 등 대기업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자본력과 유통망, 기존 가입자 기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될 경우 중소ㆍ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와 서비스의 다양성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는 모회사인 이동통신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대기업군에 속하는 알뜰폰 사업자 또한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업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시장구조가 고착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보다는 자본력과 사업 규모에 따른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어, 알뜰폰 제도가 당초 지향한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알뜰폰 정책은 단순히 가입자 수와 사업자 수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간 서비스ㆍ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로서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나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로의 과도한 시장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가 서비스와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강화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계열회사와 대기업군에 속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업자는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방식을 피해야 하며, 등록 단계나 등록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재의 세부 요건과 기간 등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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