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4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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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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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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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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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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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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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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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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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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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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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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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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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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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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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줄 수 있게 계약서에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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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 알뜰폰 점유율 상한의 법률 직접 규정
현재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으로 계열회사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같은 상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규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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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알뜰폰은 2026년 1월 기준 가입 회선 2,000만 개를 넘어섰고, 이동통신 시장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가 되었음. 이는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010년대 초 도입한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가 거둔 성과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성장이 곧 경쟁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알뜰폰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에 몰려 있기 때문임. 기존 사업자가 계열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는 것임. 현재 정부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으로 이들 계열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점유율을 계산할 때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현행 규제는 시장 집중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 알뜰폰이 기존 사업자의 우회 영업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 이 경우 독립 중소 사업자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도 크게 퇴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이동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그 계열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최종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가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방향이 예상돼요. 구체적 의무 내용과 이행 방식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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