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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이용자가 약정 해지 시 내는 위약금의 상한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약금 상한을 고시로 정하는 근거 신설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2조의23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약금 상한 설정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약금 상한을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32조의23 신설)

용어 설명

위약금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바꿀 때 이용자가 내야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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