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이용자가 약정 해지 시 내는 위약금의 상한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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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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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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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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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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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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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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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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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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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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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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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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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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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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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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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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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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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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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약금 상한을 고시로 정하는 근거 신설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2조의23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약금 상한 설정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약금 상한을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32조의2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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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게 됨.
그런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의 경우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폐지되면서 지원금의 상한 제한이 없게 되어 위약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음.
또한, 요금할인 약정의 경우 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보다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약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방식은 법안 원문 조문과 고시 기준이 확정된 뒤에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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