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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 정액 5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5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1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매출액 상한이 크게 올라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일정한 위반행위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일정 위반행위 과징금 매출액 상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빼앗고 제재하려고 매기는 금전적 제재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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