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 정액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2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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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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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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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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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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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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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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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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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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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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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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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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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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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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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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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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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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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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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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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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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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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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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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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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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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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매출액 상한이 크게 올라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일정한 위반행위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일정 위반행위 과징금 매출액 상한 |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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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기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통신ㆍ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통신ㆍ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거래구조가 복잡ㆍ다양화되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와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가 광범위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확대된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재 사례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과징금액이 법정 부과상한액을 초과함에 따라 실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이 제한되는 등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의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은 제재 수준은 위반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제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라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위하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전기통신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일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52조의3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1항).
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한준호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준호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되며,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현행 100분의 3 이하)로 상향돼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 상한은 50억원 이하(현행 10억원 이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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