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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로 수익을 내는 OTT 사업자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OTT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의무 신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중 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곳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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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OTT 사업자의 공익광고 게시 의무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공익광고 게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22조의1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방송 콘텐츠 등을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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