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로 수익을 내는 OTT 사업자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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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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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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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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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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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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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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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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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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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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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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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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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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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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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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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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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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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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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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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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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업소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성명·연락처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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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TT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의무 신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중 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곳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OTT 사업자의 공익광고 게시 의무 |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공익광고 게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22조의12 신설). |
용어 설명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방송 콘텐츠 등을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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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공적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재난ㆍ안전ㆍ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서비스 내에 게시해야 해요. 의무 비율과 게시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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