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를 크게 두지 못하고 지원금을 비교해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3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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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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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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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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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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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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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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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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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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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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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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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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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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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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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 제한 신설
이용자가 고른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차별적 지원금으로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적 지원금 금지 사유 |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 위 사유에 더해,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
용어 설명
- 지원금
-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같은 단말장치를 살 때 소비자가 내야 할 금액을 낮춰주는 돈이에요. 보통 요금제나 가입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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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격차가 과도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2조의12제1항제1호ㆍ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현행법상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과 같은 범위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단말장치 판매 및 전기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시 요금제별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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