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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를 크게 두지 못하고 지원금을 비교해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3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 제한 신설

    이용자가 고른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차별적 지원금으로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적 지원금 금지 사유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위 사유에 더해,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원금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같은 단말장치를 살 때 소비자가 내야 할 금액을 낮춰주는 돈이에요. 보통 요금제나 가입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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