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폰 제조·수입·판매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초기화면에 등록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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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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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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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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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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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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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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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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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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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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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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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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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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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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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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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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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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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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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이스피싱 예방용 앱의 초기화면 등록 추진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감지하는 앱을 이용자가 직접 내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단말기 초기화면에 등록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 등록 포함)를 해야 함(안 제8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망에 연결해 쓰는 기기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 기기를 만들거나 파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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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 등록 포함)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조치 기준과 방법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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