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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폰 제조·수입·판매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초기화면에 등록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7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이스피싱 예방용 앱의 초기화면 등록 추진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감지하는 앱을 이용자가 직접 내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단말기 초기화면에 등록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 등록 포함)를 해야 함(안 제8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망에 연결해 쓰는 기기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 기기를 만들거나 파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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