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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번호변작기 제조·유통 원칙적 금지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번호변작기 제조·유통 규제 번호변작기의 제조·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번호변작기
발신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서 보내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말해요. 가족이나 공공기관 번호로 속이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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