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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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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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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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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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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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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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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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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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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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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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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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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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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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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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39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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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60 · 김우영 2026.10.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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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번호변작기 제조·유통 원칙적 금지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번호변작기 제조·유통 규제 | 번호변작기의 제조·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
용어 설명
- 번호변작기
- 발신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서 보내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말해요. 가족이나 공공기관 번호로 속이는 데 쓰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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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변작기의 제조ㆍ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ㆍ지인ㆍ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 가족ㆍ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번호변작기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는 사업자 및 행위자,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번호변작기의 제조·유통 행위 금지,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및 딥보이스탐지시스템의 도입·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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