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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사가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2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동통신 가입 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약할 때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돼요.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포폰 개통을 막는 장치가 작동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입제한서비스 가입 방식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가입되는 구조예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자동으로 가입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포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해서 실제 사용자를 숨길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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