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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 주식 수 변동 시 14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998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10.1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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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유주식 변동 통지 의무 신설

    보유주식 수가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변동 내역을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유주식 수 변동 통지(안 제1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통지 방법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간통신사업자
전화나 인터넷처럼 통신망을 직접 갖추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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