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 주식 수 변동 시 14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98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132026.10.13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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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유주식 변동 통지 의무 신설
보유주식 수가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변동 내역을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유주식 수 변동 통지(안 제1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통지 방법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기간통신사업자
- 전화나 인터넷처럼 통신망을 직접 갖추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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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유주식 수 통지절차 마련(안 제16조)
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관한 통지 방법을 마련함
나.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인가 신청 관련 사항 규정(안 제20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함
다. 기간통신사업의 폐업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4조)
기간통신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등록증을 제외함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nkyeongk@korea.kr 또는 one17@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202-6625 또는 66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통신정책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7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7 06:01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0
- 2026.11.10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통신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보유주식 수 변동 시 14일 이내 통지, 비자발적 최대주주 인가 신청 시 정해진 서류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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