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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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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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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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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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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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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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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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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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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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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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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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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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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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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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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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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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 명시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해요. 현행보다 당사자가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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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은 수사기관 등의 통지 의무와 이용 방식을 규율하는 내용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안 제83조의2제1항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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