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관리 기준이 생기고 부정계약 많으면 통신사가 계약을 해지해요

공고번호
제2026-706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이용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9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06.19
  2. 예고마감
    07.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리점·판매점 관리 기준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절차 위반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기준을 갖춰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시기와 절차도 이번에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점·판매점 실태점검 및 과태료 처분 업무의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수행 중앙전파관리소로 위탁 (안 제65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간통신사업자
전화나 인터넷처럼 통신망을 직접 갖추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정부에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