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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5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강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구조와 매출액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의 방식과 범위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위주로 이루어짐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여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
전화나 인터넷 같은 기간통신 설비를 빌려 메시지 전달이나 정보 처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검색이나 메신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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