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5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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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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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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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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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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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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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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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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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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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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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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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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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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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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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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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OTT·플랫폼 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강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구조와 매출액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의 방식과 범위 |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위주로 이루어짐 |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여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
- 전화나 인터넷 같은 기간통신 설비를 빌려 메시지 전달이나 정보 처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검색이나 메신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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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대형 사업자의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출 범위와 방식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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