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가 외교부 요청 시 여행금지국 로밍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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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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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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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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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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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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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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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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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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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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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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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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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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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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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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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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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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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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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행금지국가 체류 국민 보호가 목적이에요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여행금지국가
- 외교부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여행을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말해요. 이곳을 방문하려면 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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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사업자 등)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공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원문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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