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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가 외교부 요청 시 여행금지국 로밍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행금지국가 체류 국민 보호가 목적이에요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행금지국가
외교부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여행을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말해요. 이곳을 방문하려면 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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