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조사 중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받아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3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082026.10.08
-
위원회 심사10.122026.10.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39 · 이주희 2026.07.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통신사와 계약할 때 점유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87 · 김현 2026.0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광고 사업자가 플로팅·납치 광고를 하면 과태료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36 · 이정헌 2026.05.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53 · 한준호 2026.1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 정액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326 · 정춘생 2026.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차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24 · 한민수 2025.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위반 계약을 모니터링해야 해요
-
공포 221486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88 · 한민수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통신판매가 이뤄지면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지행위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행위 사건의 처리 방식 | 금지행위 조사와 심의 후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위원회가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동의의결)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끝내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등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등의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중단된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이주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조사 또는 심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동의의결 신청 시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며, 동의의결 승인 후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정해진 이행기한 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동의의결 미이행 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시 동의의결 취소 후 원래의 심의 절차 재개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