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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조사 중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받아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3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지행위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행위 사건의 처리 방식 금지행위 조사와 심의 후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위원회가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동의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의의결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끝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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