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진압·구조·구급 소방공무원은 정기 상담과 진단·진료 등 의료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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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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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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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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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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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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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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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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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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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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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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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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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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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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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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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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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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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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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건강 의료지원 의무화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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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규정함.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과 진료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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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예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소방공무원이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여하는 소방 관련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의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의무가 관계 기관에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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