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소방활동재해로 생긴 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4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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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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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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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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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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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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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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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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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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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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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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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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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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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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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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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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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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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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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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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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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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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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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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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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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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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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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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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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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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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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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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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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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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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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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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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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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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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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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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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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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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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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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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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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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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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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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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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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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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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497 · 윤건영 2025.11.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자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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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이 포함돼요
현재는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의료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퇴직자도 의료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지원 대상 |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근거는 원문에 없음 | 퇴직소방공무원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소방활동재해
-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같은 소방 업무를 하다가 입은 부상이나 걸린 질병을 말해요. 이 재해에 해당해야 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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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암,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 있음에도, 퇴직 후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강명구의원 등 4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명구의원 등 4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소방활동재해 관련 질병 진단 여부에 따라 치료비 지원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과 치료비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지원 기준과 절차는 법률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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