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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소방활동재해로 생긴 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4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이 포함돼요

    현재는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의료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퇴직자도 의료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지원 대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근거는 원문에 없음 퇴직소방공무원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활동재해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같은 소방 업무를 하다가 입은 부상이나 걸린 질병을 말해요. 이 재해에 해당해야 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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