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관의 건강검진·요양급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49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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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취업지원과 사회적응·직업교육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역학조사 대상이 넓어져요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할 때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학조사 범위 |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 |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 |
용어 설명
- 역학조사
- 특정 질병이 왜 생겼는지 찾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 업무 조건 등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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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의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함)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206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고, 소방청장이 자료 요청과 사후 고지의 주체가 됩니다. 자료 요청의 상대방은 특수·정밀건강진단 실시 기관,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 암관리 사업 관련 기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요청받은 기관의 제공 의무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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