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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관의 건강검진·요양급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49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역학조사 대상이 넓어져요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할 때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학조사 범위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학조사
특정 질병이 왜 생겼는지 찾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 업무 조건 등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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