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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동료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활동 범위를 넓히는 정의 변경

    소방활동을 화재·구조·구급 중심에서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소방활동재해의 정의도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 업무를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활동의 범위(제2조제1호) 화재, 구조, 구급활동 등 전통적 활동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직무순직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자살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 사례를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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