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비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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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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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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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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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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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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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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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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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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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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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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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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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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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신건강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같은 정신건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근거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건강 관련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체적인 사업 종류나 내용을 직접 정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수행하도록 명시 (제1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 복지를 어떻게 챙길지 정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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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소방공무원이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예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련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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