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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비를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건강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같은 정신건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근거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건강 관련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체적인 사업 종류나 내용을 직접 정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수행하도록 명시 (제11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 복지를 어떻게 챙길지 정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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