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비용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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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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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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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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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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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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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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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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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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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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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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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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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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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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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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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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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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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의 재정 조치 의무 신설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 집행계획을 세울 때 매년 소요비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의 집행계획 수립 시 재정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집행계획
- 법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을 실제로 어떻게 추진할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 복지 관련 집행계획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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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 행정 주체로 보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매년 소요비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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