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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비용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의 재정 조치 의무 신설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 집행계획을 세울 때 매년 소요비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의 집행계획 수립 시 재정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행계획
법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을 실제로 어떻게 추진할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 복지 관련 집행계획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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