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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늘어 민간위원이 더 참여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4.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65호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

    현행 10명 이내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15명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심의위원회
정부 기관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복지 정책을 심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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