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늘어 민간위원이 더 참여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4.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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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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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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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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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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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65호-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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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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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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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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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
현행 10명 이내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넓어져요.
용어 설명
- 정책심의위원회
- 정부 기관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복지 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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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2086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02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과, 이 정책을 심의하는 소방청 소관 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 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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