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4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
위원회 심사10.232026.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161 · 진선미 2024.11.0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50 · 이춘석 2025.01.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폭행 등 침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가 제공돼요
-
위원회 심사 2200912 · 박정 2024.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동료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413 · 김예지 2026.11.0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진압·구조·구급 소방공무원은 정기 상담과 진단·진료 등 의료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907 · 김승수 2024.08.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비용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
공포 2214497 · 윤건영 2025.11.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자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7287 · 이춘석 2025.01.0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의무적으로 측정·분석해야 해요
-
공포 2200775 · 한병도 2024.06.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늘어 민간위원이 더 참여해요
핵심 요약
-
01
소방활동재해 소방공무원 전용 재활 사업 신설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같은 소방활동 중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재활 사업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활동재해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사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소방활동재해에 취약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에 따르는 별도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강명구의원 등 4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명구의원 등 4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과 이를 관리·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의무의 강도는 법안 본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