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폭행 등 침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가 제공돼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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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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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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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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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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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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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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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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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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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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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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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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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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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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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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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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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활동 침해 피해 시 보호조치 신설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소방청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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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중 소방활동 과정에서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보호조치와 수사의뢰·고발의 주체는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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