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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현장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에 소방공무원 휴식·회복 지원 사항 추가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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