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현장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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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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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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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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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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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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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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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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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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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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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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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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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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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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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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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동료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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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진압·구조·구급 소방공무원은 정기 상담과 진단·진료 등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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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비를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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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50 · 이춘석 2025.01.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폭행 등 침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가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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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32 · 이성권 2024.11.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역학조사 때 건강검진·건강보험·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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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87 · 이춘석 2025.01.0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의무적으로 측정·분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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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21 · 이상식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요양급여 등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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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2 · 강명구 2026.10.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소방활동재해로 생긴 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에 소방공무원 휴식·회복 지원 사항 추가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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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및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 등 소관 기관은 기본계획에 소방공무원의 휴식·회복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률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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