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역학조사 때 건강검진·건강보험·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11.12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23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관의 건강검진·요양급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21 · 이상식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요양급여 등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912 · 박정 2024.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동료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38 · 이종배 2026.10.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현장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42 · 강명구 2026.10.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소방활동재해로 생긴 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839 · 곽상언 2025.10.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비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87 · 이춘석 2025.01.0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의무적으로 측정·분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50 · 이춘석 2025.01.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폭행 등 침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가 제공돼요
핵심 요약
-
01
의료정보 접근 근거 마련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록, 건강검진 결과, 암 검진·등록통계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소방청 및 관련 의료정보 보유 기관(건강보험공단, 암관리사업 관련 기관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은 역학조사 실시 시 관련 기관에 의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