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요양급여 등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청장의 의료정보 요청 권한 신설

    역학조사가 필요하면 소방청장이 관련 기관에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정보 접근 근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의료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음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성질환역학조사
일하면서 생긴 질병과 현장의 유해요인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조사예요. 현행법에서도 소방청장이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