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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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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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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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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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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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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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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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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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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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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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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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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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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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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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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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근거 법률 신설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훈령 수준에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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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관서의 장 등은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절차, 비용 부담 등은 원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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