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인자에 노출됐던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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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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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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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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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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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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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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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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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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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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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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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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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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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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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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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
현행법상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에만 실시하던 특수건강진단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해인자 노출 또는 위험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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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인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적용 대상인 소방공무원 및 퇴직 소방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관련 기관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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