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의무적으로 측정·분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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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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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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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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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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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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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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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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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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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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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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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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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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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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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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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21 · 이상식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요양급여 등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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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청장 소방업무환경측정 의무화
현행의 재량적 측정에서 벗어나 소방청장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체계적으로 측정·분석·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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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과는 달리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 및 정도가 현장마다 다르고, 물리적ㆍ화학적 유해인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빈번한 긴급출동, 불규칙적인 생활, 감염 등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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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및 소방활동 현장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은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평가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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