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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관서 식당 등 복지시설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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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적 조치 의무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식당, 매점 등) 설치·운영 시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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