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관서 식당 등 복지시설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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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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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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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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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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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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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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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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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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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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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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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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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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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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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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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취업지원과 사회적응·직업교육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정적 조치 의무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식당, 매점 등) 설치·운영 시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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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관서로서 소방공무원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집행계획 수립 시 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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