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취업지원과 사회적응·직업교육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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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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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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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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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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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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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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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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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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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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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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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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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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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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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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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소방공무원 지원비용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제13조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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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시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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