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자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68호-
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775 · 한병도 2024.06.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늘어 민간위원이 더 참여해요
-
위원회 심사 2202907 · 김승수 2024.08.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비용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42 · 강명구 2026.10.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소방활동재해로 생긴 질병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22 · 강명구 2026.10.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12 · 박정 2024.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동료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839 · 곽상언 2025.10.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비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13 · 김예지 2026.11.0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진압·구조·구급 소방공무원은 정기 상담과 진단·진료 등 의료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38 · 이종배 2026.10.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현장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명문화해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위원 구성(제9조제3항제1호) |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
용어 설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근무 여건 개선이 주된 역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220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3
- 2026.10.03 15: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및 소방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에 포함해야 해요. 이는 주로 행정기관의 위원회 구성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