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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자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68호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명문화해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위원 구성(제9조제3항제1호)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

용어 설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근무 여건 개선이 주된 역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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